[기고] 박명숙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란 경제학 용어가 있다. 이는 펌프에 부어 넣은 한 바가지의 물이 몇 지게의 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말로써 한 경제변수의 변화가 직접·간접으로 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 경제체계 전체를 새로운 수준으로 유도할 때 나타나는 다른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배수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경제학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사회현상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단결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과 2002년 월드컵에서 4800만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태극전사들이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2002년 11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자 중학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처음 열려 평화적 문화시위로 정착한 촛불집회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작은 목소리가 모여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힘을 보여 준 사례로 사회와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 대표적인 승수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하나하나의 의사가 모여 우리지역의 일꾼인 정치지도자가 선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러한 승수효과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선거를 치를수록 감소하고 있는 투표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에서 조차도 인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당 등에 보조금으로 전달되는 정치자금은 일반 시민들 다수의 뜻과 염원을 담은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통한 모금활동이 주를 이루어 올 정도로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활성화 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액다수에 의한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봄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과거에 법인, 단체로부터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정경유착이라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정치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대한 각성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게 되었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의 참여로 인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결국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선 연간 10만원까지 정치자금 후원 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액다수에 의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는 국민모두가 정치적 후원을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국민 다수의 후원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가 전개되어 우리의 정치문화가 한층 성숙되고 그 파급효과로 국민 모두가 참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붉은 악마의 응원, 촛불집회가 파급효과로 사회․문화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듯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휘되어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