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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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일 진행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결정은 의원들 간의 협의된 결과만 있을 뿐, 공개를 못하겠다는 사유가 분명치 않다.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 이유나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진행을 알려야 한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는 발언들이 자주 나온다. 시의원과 집행부의 간담회 내용은 시민들이 알 수 없고 사전 간담회는 공개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알고 있다.
주민대표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회의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야합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비공개 내용이 대형건설과 연관된 사업으로 주민들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설득력 있는 회의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의 차이점은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제2대 계룡시의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 할 건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내내 의원 한 명이 혼자서 회의시간을 다 잡아먹다시피 하여 다른 의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행정사무감사의 부실이 예상되는 점이다.
한 명의 의원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내용도 알고 보면 핵심은 간단한데 서론이 길고 본론도 길고 결론도 길다. 그러니 업무를 지적받은 집행부는 그저 앞에서 고개만 끄덕일 뿐 혼란스러운 심리적 압박감으로 깊숙한 고민들은 없는 표정들이다.
일부 시의원이 방청하는 시민 앞에서 예의도 없이 불쾌감이 전염될 정도로 공무원을 향해 소리지르고 강압적인 태도로 임하는 회의자세는 볼썽 사납기 그지 없고, 차라리 시민들 보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삿대질하는 예의 없는 회의내용이나 비공개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사설]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일 진행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비공개 회의결정은 의원들 간의 협의된 결과만 있을 뿐, 공개를 못하겠다는 사유가 분명치 않다.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 이유나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진행을 알려야 한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는 발언들이 자주 나온다. 시의원과 집행부의 간담회 내용은 시민들이 알 수 없고 사전 간담회는 공개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알고 있다.
주민대표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회의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야합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비공개 내용이 대형건설과 연관된 사업으로 주민들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설득력 있는 회의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의 차이점은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제2대 계룡시의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 할 건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내내 의원 한 명이 혼자서 회의시간을 다 잡아먹다시피 하여 다른 의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행정사무감사의 부실이 예상되는 점이다.
한 명의 의원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내용도 알고 보면 핵심은 간단한데 서론이 길고 본론도 길고 결론도 길다. 그러니 업무를 지적받은 집행부는 그저 앞에서 고개만 끄덕일 뿐 혼란스러운 심리적 압박감으로 깊숙한 고민들은 없는 표정들이다.
일부 시의원이 방청하는 시민 앞에서 예의도 없이 불쾌감이 전염될 정도로 공무원을 향해 소리지르고 강압적인 태도로 임하는 회의자세는 볼썽 사납기 그지 없고, 차라리 시민들 보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삿대질하는 예의 없는 회의내용이나 비공개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