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일회용 반짝이인가, 성공한 행정사례인가 (1)

계룡시가 2005년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북경시 회유구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도에는 북경까지 날아가 MOU 등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룡시의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업추진 시점에 이정기 계룡시의회 의원이 북경시는 계룡시에 실질적인 득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계룡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계룡시의회 속기록 참조).

이에 계룡시는 북경시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계룡시의회 보고) "당장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문화, 체육교류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사업추진 5년 째인 지금.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업추진시의 부정적인 시각의 잠식과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계룡시도 특별한 성과는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2007년 4월 24일 최홍묵 계룡시장이 북경시 회유구 현지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은 '상호이해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의 교류'다(사진-계룡시 제공).

기업유치나 지역특산품 수출입점을 위한 양해각서도 아니고 문화관광, 체육 등의 교류협의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계룡시가 마치 국제화 감각이 있는 도시처럼 연상케 하는 등의 액션(보도자료)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보편적인 행정력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 해외도시와 문화 등의 교류 조차 성과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업추진의 실패를 책임지는 자가 없다.

계룡시는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외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공무원들이 대거 해외까지 날아가서 얻어 온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업의 실패가 사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소요된 예산과 행정력은 누군가가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

계룡시의 해외도시 자매결연 최초 추진시점은 당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다. 관공서의 성과 없는 제스처와 달콤하고 추상적인 실무는 선출직 공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로 바로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일회용 반짝이' 행정의 제스처 남발이라고 오해를 살만한 정치적 액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찾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색깔의 '일회용 반짝이'가 등장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