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계룡시장이 공개한 3월 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이기원 계룡시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고 해도 사실상 시민들이 옳게 집행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집행내역을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이는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다.

 

공개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적 학습의 효과도 있다. 관공서의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곳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지 알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러한 학습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담론도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룡시의회 의장단은 대조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장과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의 차이가 있지만, 실상 시장의 업무에 비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다.

 

계룡시의회 의장단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있어 계룡시장과 비교되는,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마음이다.

 


업무추진비 예산내역(연간)


계룡시장: 5천8백30만원
계룡시의회 의장: 2천5백 20만원
계룡시의회 부의장: 1천2백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