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공무원노조 제2기가 출범한다. 시민들은 공무원 노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인지,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압력단체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공무원노조는 시민세금을 기초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설득력 있는 조합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활동이 가능하다.

계룡시 공무원노조 설립과정을 보면, 스스로 낯 뜨거운 점이 있다.

노조설립 시기와 배경으로 볼 때, 현 최홍묵 계룡시장의 초대, 제2대 재임시절에는 지방권력의 눈치 때문에 모두 몸사리며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3대 이기원 계룡시장이 당선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일부 공무원들에게 불신감을 얻고 있던 시기를 거치며 재빠르게 노조가 설립됐다고 본다.

계룡시공무원노조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활동 성과는 미미하다.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만, 이기원 시장 재임시절 자신들의 인사를 앞두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통해 거론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여한 공적인 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노조는 계룡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부당한 청탁, 인사행정 간섭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고 서면답변 요구한 바 있다.

부당한 청탁, 인사행정 간섭 있었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었다면, 그동안 선출직공직자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인사행정에 간섭을 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노조의 입장에선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게 질의해서 의견을 못박아야 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평상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공론화하여 바로 잡았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물론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공무원노조에서 선출직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을 했다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공론화한 사실이 없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설득력이 약하다.

노조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부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사례도 없었는데 왜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게 마치 부당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처럼 액션을 취했었는지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계룡시공무원노조의 지난 활동들을 보면, 관공서 주변에서 기생하면서 몇 명 모아놓고 선출직공직자(또는 후보) 앞에서 "우리도 표가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덜 떨어진 일부 관변단체들이 연상되어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피하면 '공공의 적'

공무원노조 조직의 폐쇄적(시민들에게) 운영도 공익을 저해하는 이유로 꼽는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선출직공직자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가 되고자 했던 후보자들의 의견을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공유했다.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했다면, 주민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일부러 피한다면, 공공의 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주민대표들의 의견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공무원들만 공유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 시의원보다 더 질이 좋지 않다.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왜 공개 못하나?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들이 무섭나?

계룡시 공무원노조는 공익을 위한 노조활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익만을 추구하는 폐쇄적 운영의 집단이라면, 백일잔치 친목회 보다도 못한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