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룡시의회 김정호 의원이 대실지구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09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김 의원은 "대실지구가 2004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16년차 답보 내지 보류되어 있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지금 검토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사실 금할 길이 없다"며 "(보상문제)가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은식 도시주택과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과 김은식 도시주택과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2009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업무 속기록 내용(부분)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실지구가 2004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16년차 답보 내지 보류되어 있는, 현재로 보면 그런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지금 검토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사실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계룡시의 앞날에 명운이 걸린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예.

○위원장 김정호: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사업이 인구적으로 볼 때 대략 우리 인구 2만명 정도일 때 계획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개발사업을 완성함으로 해서 7만명 전후의 적정인구 밑거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도시의 어떤 중추적 완성을 하는데 ‘인구’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필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인구가 우리 도시계획대로 그것이 완성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되는 그간의 각종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교육청, 또 우리가 공용적인 터미널이라든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전철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이 현재 상황보다는 적정인구 7만명 전후에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더 나아가 이런 인구적인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요구에서 조건이 충족되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하여튼 대실지구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너나없이 우리 의회, 아니면 다른 곳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곳이 있으면 다 같이 응집해서 이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중단없이 꼭 가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