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대실지구 보상 백지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김범규 의원이 계룡시에서 대실지구 보상계획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여 홍보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성급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김은식 담당과장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관계기관의  실무자나 계룡시 관계자들은 백지화가 아니고 '연기'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자들과 믿을 만한 복수의 취재원에 의하면 대실지구 보상은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어 "연기"가 아닌 "백지화"에  가깝다는 전언이고, 그 결과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범규 의원과 계룡시 도시주택과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속기록)과 같다.

-다 음-

계룡시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대실지구 관련)
 2009년12월2일(수) 10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대실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지금 유치는 두마면 농소리하고 금암동 일원이고요. 사업양은 면적이 152만2,000㎡, 그리고 사업비가 4,534억원을 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국토해양부에서 했고요.

2006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30일 보상추진을 위한 현지 물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0일 투자타당성심의회 개최 금년도 사업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우리 시에서 대실지구 추진지원단을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구성했고, 9월 30일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등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10월 30일 보상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 주민대표 감정평가자를 추천, 대한민국감정법인 충남지사 박규식씨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 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전국에 있는 57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가 끝나면 거기에서 금년에 착수, 좀 뒤로 미뤄지는 보류, 그리고 사업지구에서 해제시키는 방법 등 이 세 가지로 해서 산정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구 해제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될지, 금년에 착수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범규 위원: 작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발표를 했거든요. 너무 성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그때 벌써 거기에서는 보상계획 공고까지 신문에 났기 때문에......

○김범규 위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말에 보상이 나간다고 해서 주민들은 보따리를 싸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 두 번 우롱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올해 끝나면 보상까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이런 벽에 부딪히니까 저 사람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범규 위원:   저 의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한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공사에서 보상 공고까지 내고 사업을 안한 지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그것으로 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두 기관이 통합되어서 재검토까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