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 제기해야 만족

주민들이 간혹 시의원들에게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뛰고 있어 집행부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이 없다.

시의원들이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와 자치법규의 심의 및 제정의 역할이 고유권한이다. 덧붙이자면 시민혈세로 해외여행 가는 것도 그들의 권한 중에  하나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전달하는 민원이나, 주민이 직접 전달하는 민원이나 똑같이 처리한다. 시의원이 부탁했다고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민원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시의원이 부탁하여 어떠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이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결과는 똑같다.

오히려 주민들이 시의원에게 민원불편사항을 전달하면 집행부는 시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반 주민의 민원보다 더디게 해결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모든 민원을 다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렸다가 해결이 안되면 "시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라며 얼버무리면서 뒤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다. 

선거기간에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결하겠다"라는 화려한 약속들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도록 "말 하겠다"는 뜻을 자신이 직접할 수 있는 것처럼  눈속임 한 것으로, 사실상 실체적 권한이 없는데도 내세웠던 공약들이다.

시의원들은 일부 고유 권한이 주어진 것 이외에는 주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공무원들은 시민전체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시의원 개인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시의원들에게 "시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라는 소리로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그들의 권한과 역할,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을 참고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민원사항은 해결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집행 권한도 없는 시의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