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행정사무감사 2주차를 맞이하여 집행부 업무에 대해 날선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다.

행자위는 ‘2010 세계 대백제전’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백제문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교사위는 도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농경위는 투자통상실·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투자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설치안을 심의한다. 또한 건소위는 대형건설사업과 관련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막을 비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2010 세계 대백제전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홍보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하였다.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Pre 대백제전 취소에 따른 손실액 현황에 대해 묻고 손실액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2010 세계 대백제전 행사 이후 행사의 주체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계획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물어보았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2010 세계 대백제전의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관람객 목표를 260만명으로 산정한 근거와 입장권 판매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2010 세계 대백제전 행사와 관련된 국비추가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2010 세계 대백제전에 시·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 묻고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시간 및 예산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대백제전 홍보를 위해 전국 초·중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서한문 발송과 관련하여 방문실적이 0.5% 이내로 그치고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 중 “유람선 통합사업”이 대백제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서중철 의원(비례,민주)은 대백제전 시·군참여 프로그램에 공주·부여·논산·당진 4게 시군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송영철 부의장(논산2, 한나라)은 도내 4개 의료원, 특히 천안과 공주 의료원의 경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고 의회차원에서 수차례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연도별 채무상환 금액증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뭐냐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장례용품비가 통일되지 않았고 수의용품의 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장례 후 유가족들에게 금액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100%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론 도내 노인회관 재래식 화장실을 교체할 용의가 있냐고 묻고 애물단지가 된 온열기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 강구를 주문하였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의료시설의 장기치료를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신의료시설 판정위원회 명령에 의한 퇴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총 퇴원건수의 0.4%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내놓았다.

그리고 도내 부랑인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라고 주장하고 부랑인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입소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관리가 허술한 노숙자들은 신종플루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보고에서 매년 적자폭 감축, 인사교류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올해 경영개선 목표대비 달성율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도내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매환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일하려는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력과 세부적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난 문제점, 기대효과 및 성과, 추진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어떻게 확대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최근 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와 관련, 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고령사회 4대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원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도출된 문제점, 향후 구체적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 위기가정이 전년대비 60%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경제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자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 묻고 벽지지역 아이 출산 시 의료기관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해 충남의 경제부흥을 총괄하고 있는 투자통상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 FTA, 한·EU FTA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미지역의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충청남도 상파울루 무역관 설치」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그동안 충남의 기업유치는 서북부권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성, 보령, 서천 등 남부권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문규 의원(천안3, 한나라)은 올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건수, 해소 실적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고 소기업·영세기업이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을 당부하였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올해 말까지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세종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와 같이 기업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 지에 대해 묻고 만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복투자 우려와 같은 차질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후,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상에서 홍보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는 도내 대규모 공사발주 등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및 대형건설업체의 상생 협약 방안과 부실시공 방지대책,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백제큰길 연결도로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차질없는 공사 시행을 요구하였다.

조치연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과적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적 집중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현장 확인 감사에선 표층이 6~7일 경우 골재가 굵기 때문에 두께 결정 시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당초 설계에 있던 동상방지층은 왜 설계에서 감액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재배정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지방도 635호 개선사업 중 교량 개선사업비는 얼마만큼이 확보되었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하천 교량의 높이와 폭 변화가 교량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낮은 교량은 장마 시 부유물이 걸려 수해를 유발)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유병기 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다면 필요한 흙 조달이 가능해져 51억원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 검토를 당부하였다.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이 원도급자에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계약의 70% 선지급) 하도급자에게도 조속히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하도급자는 공사 진행된 만큼의 70%를 지급).

또한, 하도급의 경우 법적 미만의 금액으로 2중 계약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 지도감독을 당부하였다. 현장 확인감사에선 인도부분에 골재없이 토사위에 페이링 스톤을 설치할 경우 차후에 침하발생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지역건설업체들이 금년도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묻고 하도급의 경우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리고 충남 개발공사가 건설 진행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 도청 신도시 건설의 경우 중요한 도정사업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였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천안 북부소방서가 2011년 상반기 완공예정인데 당초 2010년보다 늦춰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전년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강경~연무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묻고 교량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위험판정을 받은 교량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른 도로관리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가격 및 품질대비 앞으로는 고강 철근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연강사용에 따른 과투자가 150톤 10억에 달한다며 비판하였다. 그리고 교량 건설의 경우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횡력이 작용되는 부분은 강관파일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사용대상 적정성을 잘못 파악하여 콘크리트 파일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가격대비 4~5배 비싼 강관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한편, 내일부터는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道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교사위에서 진행되며 농경위에선 경제산업국을 건소위에선 건설교통국을 감사하여 도정의 경제·건설·교통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