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학영(계룡시의회 의원)

[기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한데 이어 꼭 2개월 만에 3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이 소량화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말이 실감나는(?) 신세가 되었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변 강국들의 강력한 제제 경고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지만, 막가파로‘내 갈 길 간다’는 식의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나 1,2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식량과 기름으로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강력히 제제해 주기를 바라지만 립서비스 수준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 한편으로 일본은 북한의 국제적 도발 행위 때 마다 그래왔듯이 군사력 강화 -아마도 이번에는 핵무장-를 호기로 삼을 것이다. 대만까지 핵무장의 심각한 유혹을 고려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주변 모든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한 과정의 결과이며, 문제는 앞으로도 분명코 포기 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때 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래 왔듯이 비난과 제제 등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꺽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더욱이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에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2년 후 2015년에는 전작권 까지 우리가 이양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도가 집 앞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나는 칼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목숨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미 북한이 줄기차게 핵무장으로 가는 이상 생존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우리가 살기위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줄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까지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며 핵을 포기했고 6자회담 등을 끈질기게 지켜보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에게 돌아 온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만 무장 해제하고 벌거벗은 채 있지 않은가? 온 국민이 생존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비롯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체제 하에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무장으로 우리를 위협 한다면 우리의 핵무장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의 이치 아닌가? 이제 1주일 있으면 들어설 박근헤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핵 무장이라는 특단의 안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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