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무능행정, 불신행정" 표현

 

市 "BTL사업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부채율 낮다" 해명


 

지난 22일 계룡시의회 김학영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는 총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충남 시군 평균에 2배가 넘고, 부채율은 전국에서 6위로 높다며 건전재정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충청남도 14개 시군과 계룡시의 순세계잉여금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총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충남 14개 시군 평균은 2011년도 6.7%, 2012년도 7.5%, 2013년도 7.7%로 총 평균은 7.3%”라며 “계룡시는 2011년도 19.2%, 2012년도 16.6%, 2013년도 15.7%로 3년을 평균했을 했을 때는 17.1%로 계룡시는 충남 14개 시군의 평균 7.3%의 2배가 훨씬 넘는 비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근 논산의 경우 3년 평균이 4.7%, 부여는 4.9% 등으로 계룡시는 이들 시군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이고 인근 지역의 모범적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계룡시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 재정으로 운영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며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 이러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무능행정, 불신행정으로 인식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 중앙 모일간지에서 계룡시가 부채율이 높다고 보도된 이후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꾸준히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부채율이 34%로 전국에서는 6번째로 높은 부채율"이라며 전 정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계룡시는  "총 부채는 1,195억원에서 순수채무는 전무한 상태이며  151억원의 투자채무와 BTL(민자사업부담액)이 700억원으로 58.5%가 하수관거사업과 문화예술전당 건립비용"이라고 밝히고, " 344억원은 대실지구 배수지 확장공사 등 투자예산으로, 민자사업(BTL) 담액은 전국지자체 평균 93억에 비해 7.5배 이상 투자되어어 결론적으로 민자사업 부담액을 제외하면 6%의 부채로서 전국 평균 15%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고 해명했다. /樹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