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4 예산안 대폭 삭감이유에서 시의원 역량 재확인

지난 17일까지 열렸던 계룡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계룡시의 2014년도 예산안 중 시장업무추진비(58,300천원)를 80% 이상 삭감하여 9,716천원을 세웠다. 그외 공무원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우선 시장업무추진비 80% 이상 삭감 비율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어 의원들에게 삭감의 이유를 직접 물어본 결과  6명(1명은 인터뷰 하지 않음)의 의원 전원이 비슷했다.

시의원들의 입장은 차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기간과 현 계룡시장이 예비후보 등록하려면 사퇴하고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치만 세워줬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시의회, 집행부와의 자존심 문제라고 말했다.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여 당황스러울 정도다.

언제부터 시의원 전원이 시장 선거일정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시의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법이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시의원들의 예산삭감 이유는 자치단체의 균형과 계획을 갖춘  1년 예산운용 목적이나 연속성 있는 국가기관 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의원들끼리 자신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선거)에 같은 생각을 적용했겠다는 판단이 바로 서는 대목이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시민들(대다수)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정은 잘 알지도 못하고,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일정일 뿐이다. 명분이 유치하기도 하고 전례가 없는 횡포로도 보인다. 

그외 다른 예산의 심의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마찰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자존심 문제도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라면 더욱 삭감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개인의 자존심 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예산안 심의는 숫자놀음이 아니다. 정밀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필요한 분야다. 제3대 계룡시의회는 재선의원이 4명 있고, 초선이라도 4년 가까이 의정활동 경험을 했다.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기일텐데,  자신들의 임기 마지막 예산심의에서 내세운 허약한 명분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판단만 보여준 셈이다.

일부 의원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도 웃기는 말이다.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라면 왜 삭감했나? 끝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밀고 가야 그나마 뚱단지 같은 삭감의 명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일부 의원은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의원들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더 우스운 말이다. "그냥 의정비나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게 훨씬 솔직해 보인다.

계룡시의회 제1, 2, 3대 의회를 통틀어 3대 의원들의 회의 출석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고, 임기 중 몇몇 의원들이 자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킨 오명을 쓰고 있다.

많은 불명예 사례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시의회는 충남도 감사에서 시의원 개인이 관용차를 수차례 걸쳐  토, 일요일에 사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관련기사]. 휴일에 관용차 끌고 엉뚱한 곳 다닌 의원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서로 안 탔다고 입을 따고 있다. 무책임한 사례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스스로 또는 구성원 전체의 역량 저하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중에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권한을 남용하는 일보다 먼저라는 점을 고민하기 바란다. /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