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감사

집행부 자료제출 부실이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실이냐?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흥식)가 21일 첫날부터 싱거운 회의내용을 보이며, 알맹이 없는 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집행부의 2014년 업무의 감사가 의원 개인이 궁금한 내용 한 두 건 질의하는 정도로 기획전략실과 시민봉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기획전략실

허남영 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태극기 관련)에 대해 처리하고 있지 않다.

이정기 위원: 자료가 부실하다,  조직개편문제 의회하고 협력이 안됐다.
김미경 위원: 625참전 행사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김용락 위원: 고문변호사를 서울 분들이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있는가?
류보선 위원: 의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어느 단체만 적용하고 있다.

시민 봉사실

김용락 위원: 태평양아카데미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 부동산중개업자 철저한 지도관리 부탁한다.
김미경 위원: 부서별로 직원들의 역량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류보선 위원: 여권소멸 끝나는 기간에 시에서 끝났습니다.라는 안내했으면 좋겠다.
이정기 위원: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틀린 것이 없다.
강흥식 위원장: 지적불부합지 잘 파악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위 사항이 계룡시 기획전략실과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내용이다. 위원들의 공통점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나,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위원들이 지적에 대해 안교도 기획감사실장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노력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명시들이 없어 제공하지 못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핑계는 일반시민들도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얼마든지 집행부 업무자료를 세부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어, 집행부의 감사자료제출 부실이라기 보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실에 가깝다./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