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9월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여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