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는 무엇이고, 좌초는 무엇?

 

최근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 이후 문화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다. 지난 7년동안 문화원 설립의 문제가 2003년 시 개청 이후 민간에서 설립을 추진하다가 좌초됐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 민간기구로 계룡시에서는 2003년 이후 두 차례 추진위에서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신청했었으나 계룡시에 의해 서류가 두 차례나 반송된 사실은 맞지만, 문화원 설립이 좌초되었다기 보다는 계룡시의 실무자 한 두명이 시민들을 우롱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문화원은 정관상 정치인은 임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는데 모 언론 기사에서 거론된 '정치적 고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 2003년과 2004년 당시 설립추진을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지난 과정들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이미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지만, 순수문화예술활동은 관공서의 행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계룡에 문화원이 탄생된다고 하여도 그다지 큰 관심은 없다. 2003, 2004년도 계룡시에 접수했던 문화원 설립허가 신청서

 

2003년 최초 문화원 설립을 준비했던 인사들이 서류를 갖춰 계룡시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다. 문화원은 충남도에서 설립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 계룡시는 접수된 서류를 경유만 하는 곳이다.

 

다만, 계룡시는 충남도로 경유를 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서 한 장이 필요한 절차밖에는 없다. 충남도에 접수되어야 하는 계룡시장의 의견서는 계룡시에 문화원 설립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알리는 정도표시일 뿐이다.

 

그런데도 계룡시는 충남도에 문화원 설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의견서 한 장이 빠진 미비된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계룡시의 업무를 절대적으로 불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비된 서류를 충남도에 제출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에게 문화원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2003년 계룡시 탄생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문화원장을 시장이나 공무원이 임명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원장으로 내정된 자가 8~9명 정도된다는 소문도 파다했고,  문화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느 누구의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자신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도 상당수다.

 

 "문화예술인들이 더 문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들을 펼쳐왔지만,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관변 위주의 타성에 젖어 창의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문화예술 활동들이 관공서의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본분에는 맞지 않는 활동을 해왔다.

 

문화예술인들이 모범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지방정치인이나 관공서의 행정을 계도하고 문화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탓이고, 지방정치인들의 속성에 이끌려간 결과다.

 

관공서 지원만으로 진정한 문화발전이 될 수는 없다. 그까짓 관공서 지원이나 받아 활동하는 민간단체에서 어떠한 명예를 얻을 것이며,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필요한 우쭐한 문화예술계의 정서로는 관공서의 행정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지방정치인 꽁무니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에 취임한 이창동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할 정도로 문화사업의 특별한 지원의지를 내보인 적이 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떡하나 주면서 생색내기 좋아하는 지방정치인들이나 실무 공무원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문화관련 단체들은 각종 문화사업에서 지방정치인 이름 석자 들이대며 용비어천가나 불러줘야 하는 문화사업들이 많았다.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문화사업에는 실무자들이 "우리 시장님 자리 만들어 놨냐?" "우리 의원님 자리 만들어 놨냐?" 등등의 간섭들은  문화사업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고정화된 시각에서 나온 것들로 이미 관행화가 됐다.

 

 "지독한 문화탄압 경험"

 

계룡에서 최초의 문화원 설립 추진은 새롭게 시로 탄생되는 계룡의 문화원은 문화산실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순수한 목적이었다. 타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경우 일본 문화원 운영을 그대로 복습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원 운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추정되었다.

 

당시 의욕적인 설립추진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던 이유는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서적 반발로 인해 행정력을 무기로 '민간인 상대 장난질'에 그친 사건이었고,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가 문화원 설립의 문제를 놓고 이를 선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자도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더  웃기는 점은, 당시 계룡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강한 항의를 했으나 계룡시의 모 과장은 나에게 찾아와 문화원은 공무원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윽박 지르면서 내게 뒤로 빠져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력을 앞세운 공무원 신분의 지독한 문화탄압이었다. 공무원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계룡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발전에 대한 논의들은 그들 앞에서 메떨어지는 소리에 불과했다. 

 

형평성 없는 행정업무에 항의하는 주민이 있으면 다른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부하직원에게 "저 새끼 뒷조사 좀 해봐!"라고 큰 소리로 명령할 정도의 간이 큰 공무원들이 많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는 두동진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다고 해서 문화원 설립추진이 순수성을 갖고 시작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지방정치에 관계된 인사들이 문화원을 논의하는 자체가 곧 정치적 수단을 의미한다.  이에 동조하는 무늬만 문화예술인들과 행정력을 무기로 민간단체 간섭을 즐기거나, 민간단체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기대가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계룡문화공동체 대표 이재수

 

(수정보도: 2010.6.18.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