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계룡시의회 부의장 김 대 영
[기고] 작금의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단위의 지방행정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규모(시세, 면적, 인구)가 작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참된 뜻과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한마디로 실소를 금치 못 하게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의)의 설명이다.
그러면 진정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주면 된다. 물론 권한과 함께 예산은 필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성과 우선사업 순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면적 또는 인구의 단위가 커지면 시민들은 행정, 복지, 생활의 서비스 품질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또한 새롭게 함께 둥지를 튼 세력 간의 갈등과 불신 등으로 인해 골이 깊어져 서로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는 중앙권력을 강화해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숫자를 줄여서 안일하고 편하게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는 속내를 당장 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인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키워야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권한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만 몰두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다.
둘째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한다고 한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는 별개다. 지금의 생활은 잘 만들어진 도로와 I.T., 인터넷, 자가용 차량, 고속철도 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거의 하루의 생활권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오는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모든 생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행정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국민 모두가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할 의무인 것이다. 국가의 의무를 국가는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진정 정부가 지방을 생각해서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생각이 있다면 수도권 위주의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지방세수타령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고작 5개의 세목만 있으며 나머지 세목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으니 지방은 갈수록 가난해 질수밖에 없고 그나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사업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지방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난맥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을 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본다.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은 수도권과 함께 지방에도 똑같은 비율의 정책과 예산을 분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행정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서류발급 등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쳤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형태와 맞물려 너무나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행정의 서비스가 요구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따라가는 서비스에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큰 행정기관보다는 동네 곳곳에 작은 행정기관을 많이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과 동거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룡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룡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지역을 사랑하는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지방행정 구역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반박 논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또한 계룡시 인근 주민들(송정동, 벌곡, 연산)의 애로와 실질적 이익이 되는 명분을 잘 쌓아서 이웃지역 간의 갈등, 불화, 불신 없이 조화롭고 활기가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