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계룡시 분리 잘못된 것" 진위는?

논산․계룡 재통합 당위성 주장 … 논산 소재 인터넷 매체 보도

김 "논산. 계룡 국방클러스터 협력 주장" 해명

김대영 계룡시의회 부의장이 총선기간(8일) 논산시 화지시장에서 열린 같은 당 소속 민주통합당 김종민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계룡시 분리는 잘못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논산의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사진)

매체는 "논산-계룡시 재통합 논의 수면위로 .. - 김대영 계룡시의회 부의장 상생 통합 논의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김 부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매체에서 김 부의장이 주장했다는 발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룡시 분리는 당초에 잘못 결정된 것으로 본다.

○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룡시는 논산시와의 재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계룡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터를 가꾸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으로 본다.

○ 현재 계룡시는 면적이 좁아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를 비롯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편의 복지 시설 유치공간이 태부족한 상태임을 토로하고 자신의 최우선 가치는 계룡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고 "시민의 행복창출"을 전제로 한 어떠한 한 의견도 겸허히 수용. 시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창출해내는 공동선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매체는 김 부의장의 논산, 계룡 재통합 입장표명에 대해 "계룡시민사회 일각에서 대전권 편입 논산과의 재통합 등 물밑 여론이 일렁이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시민대의기구인 시의회 부의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계룡시, 포천시, 증평군 승격은 참여정부 작품

계룡시 승격과정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계룡시 승격은 2003년 이전까지 주민들과 계룡출장소 직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매번 난관에 부딪쳐 무산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계룡대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에게 시승격을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두관 장관(현 경남도지사)이 취임을 하면서 계룡시 승격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된다.

김두관 장관이 남해군수 재임시절부터 지방분권운동과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던 신념에 근거하여 지역민들은 참여정부 초대 장관에게 계룡시 승격의 희망을 걸고 추진했다.

2003년 5월 7일 계룡시(특례시)승격추진위원회 김성중, 최홍묵, 이덕재, 이한영, 박해상, 이정기 등의 주민대표들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김두관 장관과 면담하면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시승격에 대한 당위성 등을 전달하고 긍정적 검토의 사안으로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당시 김두관 장관과 주민들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중

○ 장관님 면담시간 할애에 감사 인사

○ 3군본부가 입지한 지역 특성 등 지역현황 설명

이정기

○14년간 출장소 체제의 사각지대로 주민민원 및 피해 심각함을 설명

○참정권, 재산권 등 주민권익침해 및 생활불편 상세히 설명

최홍묵

○ 논산시민들도 계룡시 승격 적극 지원하며, 논산시 의회에서도 특위구성하여 적극 지지 설명

○ 계룡시 승격은 두 지역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도 설명

이한영

○ 계룡대는 우리나라 국방행심 지역인데 교육, 문화, 복지시설 부족 설명

○ 면 단위 행정서비스로 생활불편 토로 및 불만 고조 설명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도 시설치 건의(국회, 행자부) 설명

이덕재

○ 정부 약속사항 이행 촉구

○ 620사업 이후 역대 대통령 신도시 건설, 시 설치 약속사항(국가의 신뢰도) 강조

박해상

○ 우리나라에 출장소 두 곳 중 증평은 군으로 승격되고 계룡만 남았음을 강조

○ 주민들의 서운함,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지역정서 설명

○ 6월 임시국회시 적극적인 협조로 시 승격될 수 있도록 배려 요망

김두관 장관

● 비오는 날씨에 상경, 방문에 격려 인사

● 김학원 의원이 계룡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 계룡은 면적. 인구가 적어 자족기반조성을 갖추기가 현재는 어려움, 그러나 계룡출장소 지역의 특수성은 잘 알고 있음.

● 논산시로 편입(환원)을 원하지는 않는지?

○ (답변)최홍묵:생활권, 지역정서가 다름을 상세히 설명

●대표님들의 말씀 잘 들었음. 행자부의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음. 참고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계룡시승격추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과는 별도로 계룡지역에서 활동하던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도 김두관 장관 및 중앙정부의 인적관계를 활용하여 지역정서를 전달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하게 된다.

2003년 5월 2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충남도 초도방문시 충남도 및 계룡지역 주민들이 장관 및 차관에게 국가의 약속(역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재차 주문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계룡시 승격 추진은 급물살을 탄다.

이날 김두관 장관은 충남도 초도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계룡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역민들의 실제 여론까지 개인적으로 수렴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위와 같은 주민들과 충남도의 노력 끝에 행자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김학원 의원이 '계룡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게 되는데, 당시 행자위법안소위 위원들이 한나라당 소속이 많아 법안심사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향한 정치공세가 극에 달해 있을 시기로 이장 출신 장관의 의지에 동조할 지도 의문이었다.

주민들은 정부의 입장정리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행자위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까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법안심사 통과를 사정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던 김성중, 이덕재, 박해상 등은 "국회의원 만나려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옆에서 볼 일을 보면서 부탁했을 정도로 성의를 보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많은 주민들의 염원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계룡시 승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200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계룡시 설치의 꿈이 14년만에 실현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장관의 서명이 담긴 시승격 통보 문서가 계룡출장소로 날아들었던 것이다.

이후, 김두관 장관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장관직을 6개월만에 사퇴하게 된다. 계룡시 승격이 확정되고 2003년 10월 초대 계룡시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개혁국민정당 시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룡을 방문했고, 주민들은 계룡시 승격을 도와준 장관의 계룡시 방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크게 환대했다.

매체의 보도내용 지역민 갈등 소지 커

김 부의장이 논산의 한 매체에서 보도한 발언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계룡시가 과거 논산시에 주소지로 두고 있으면서 충청남도 출장소라는 기형적인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벗어나기 위한 계룡시 분리가 "당초에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표현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소지가 크고, 지역민들 간 갈등이 생성될 소지가 크다.

김 부의장은 "논산, 계룡이 대전하고 합치자는 말이 있는데 통폐합하게 되다면 대전하고 합치는 것보다 논산하고 합쳐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논산․계룡이 국방클러스터를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통합당 소속으로서 참여정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본지의 질문에 "참여정부의 기초철학에 가까운 개인의 생각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 “생활단위로 행정단위 꾸려져야” 시, 군통합 부정적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송년기자회견에서 홍성,예산 통합논의를 예로 들며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을 위해 통폐합하자는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로 옳은 것이 아니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행정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정서비스가 낮아져 주권재민에 좋은 일이 아니다”며 “생활단위로 행정단위가 꾸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여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안 지사 개인은 시군 통폐합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자치 사례로 일본의 정내회(주민자치회, 교통 및 쓰레기 등 지역현안 협의체)와 미국의 NO제도(주민자치조직, 주차공간, 주류 영업시간 등 자율조정)를 꼽기도 했다./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