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내낸 짝퉁도 아니고, 완전한 가짜' 계룡시장, 의장 도의적 책임져야

글/계룡예술 발행인

2008년 말 지역의 예술단체 연합회에서 '계룡예술'이라는 제호를 무단사용하고, 단체대표가 발행인으로, 사무국장이 편집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간행물(창간호)이 지역에 대량 배포됐고(사진), 지역언론 매일뉴스에서는 해당 단체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간행물을 지난 1일자로 소개하여[매일뉴스 '계룡예술' 관련기사] 계룡예술의 본래 발행주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계룡예술'은 한 개인이 이미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발행하고 있는 예술전문지(통권 제6호 발행, 보급권역: 대전, 충남 전지역)로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제호가 등록되어 있고, 타인은 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도 제호를 사용도 할 수  없다.가짜 계룡예술

(본지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독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제호의 표기를 '가짜 계룡예술'과 '진짜 계룡예술'로 용어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말 배포된 '가짜 계룡예술' 창간호에는 주민대표인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 의장 발간축사도 실려 있다[관련기사: 계룡시장, 계룡시의회 의장 계룡예술' 격찬]. 단체 측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신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가짜가 진짜로 둔갑된 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홍보와 단체 후원금 광고까지 냈고, 계룡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공신력을 보태줬다.

계룡시는 '진짜 계룡예술'이라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발
뺌했으나, 계룡시 문화공보과 업무에는 예술단체 지원 업무 이외에도 정기간행물 업무도 있어 지역에서 몇 종 되지도 않는 간행물 등록 및 발행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가짜 계룡예술'을 발간한 단체가 간행물 등록과 관련된 법적절차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진짜 계룡예술'이 발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단체의 대표는 현역군인으로서 육군 정보지 편집을 맡고 있는 전문가고, 편집인이라고 하는 자는 소속한 단체에서 정기간행물 업무를 담당했던 자다.
 
'가짜 계룡예술'을 발행한 시기는 책자 뒤표지 정보에 의하면, 2008년 11월(
일자 미상)로 표기되어 있고,  편집특성상 발간 이전에 계룡시장의 '가짜 계룡예술' 발간 축사가 전달됐고, 이후 계룡시 담당부서는 2009년부터 해당단체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여, 계룡시의회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상정하여 차후의 예산집행을 위한 업무에도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남는다.

계룡시의회 의장도 '가짜 계룡예술'이 발행되기 이전(또는 2009년 예산심의 이전)에 발간축사를 전달하여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된 채 주민피해를 입히는데 힘을 실어준 결과를 보였고, 이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가짜 계룡예술' 발행 단체의 2009년도 단체운영비(700만원)를 지원키로 의결하여 이 또한 단체 예산지원 의지와 연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진짜 계룡예술' 은 이미 단체와 선출직 공직자, 관공서라는 거대한 권력으로 인해 가짜와는 편집방향이 다른 전문지로서 예술적 가치들이 훼손되었고, 그동안 한 개인이 추구해 온 신념과 투자했던 사업성이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가짜 계룡예술' 발행단체의 한 소속단체는 시의회 z시의원에게서 z시의원이 주민상담시 취득한 자료를 건네받아 단체명의로 '진짜 계룡예술' 발행인을 사법기관에 고소(사문서위조 등)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있다.

계룡시 담당부서는 단체명의로 '진짜 계룡예술 발행인'을 고소(사문서위조 등)하여 무혐의 처리된 뒤에도 2008년 상반기에 지원제외 대상(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이었던 해당 단체에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반기에 또 다른 정기간행물(신계룡문화) 발간사업에 시민혈세를 지원하여 비슷한 시기에 두 권의 간행물이 동시에 발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단체, 계룡시장, 시의회 의장 덕분에 가짜가 진짜로 변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말합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없는 행정'을 고집했다고까지 의심되고 있는 계룡시 담당부서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계룡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주민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서에 기준한다면, 피해자를 위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나의 가슴팍을 열어줄 터이니, 주민들이 모아준 권력의 힘으로 계속해서 한 개인의 신념과 예술철학을 향해 난도질하시기 바랍니다./이재수


(진짜)계룡예술 표지사진(좌측, 2007. 11~ 2008. 11) !!!  (가짜)계룡예술 표지사진(우측, 2008.11)가짜 계룡예술
*가짜 계룡예술 겉표지에 실린 사진작품(우측)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모자이크 처리함. 편집자 주.

사진출처: http://gr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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