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성중 의원(계룡1)이 지난 1일 개회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계룡시민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논산교육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 보수와 처수개선에 관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년이 지났으나, 급속한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맞교대를 하거나 24시간 내내 대상자와 함께 지내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은 월 100만원 안팎이며,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월 6-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밭매기 등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등 요양보호사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행 시 나타난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노인장기보험의 질적 향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및 월급제를 적용하여 낮은 보수체계 개선하고,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지사, "요양보호사 권익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이에 이완구 충남지사는 "요양보호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병․의원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로 대채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논산교육청 -> 논산,계룡교육청으로 조속히 명칭 변경해야"
논산교육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계룡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논산교육청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명으로 따지면 논산시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어 계룡시의 정체성은 물론,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가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김종성충남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충남도 교육감 "의견을 모아 관계법령 개정하겠다"
이에 김종성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가 통합명칭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논산시 자치단체․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문결과에 나타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알리고 이해를 구하여 갈등 없이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며 교육청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