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류 근 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위기를 당면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사익추구를 우선시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은 참정권을 통해 특정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제공받지만 이런 권리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효능감(개인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에도 무심해지고 있음을 부인(否認)할 수 없다.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사람에겐 부정적이었지만 국가의 공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는 삶을 훌륭한 시민의 모범으로 생각했던 고대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사회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통제기능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고 곧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한 달 전에 치러진 충남교육감보궐선거의 세금낭비에 대한 비판여론은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본가치보다도 물질우위의 현 사회상을 반영한다. 투표율저하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인센티브제를 실시했던 것 역시 그 이면에는 개인의 주권행사인 투표행위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추구행위를 우선시하는 우리사회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는 유권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목적 실현을 위해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사익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올바른 정치판단을 해야 하는 시민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유인책은 결국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고, 사회는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민주시민 교육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된 시민은 자신의 사익추구행위를 넘어서 사회에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선택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은 개인의 갈등해결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판단을 통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直視)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시민 교육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부재한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회인식이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결국 개인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행위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뜻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사익 추구에만 매달릴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멀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결과를 낳게 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돈과 힘의 논리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현재 우리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도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데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