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성명서 전문-

오늘 동아일보에 의하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28일 재·보궐선거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치 잊어버릴 만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우익인사들 처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도시의 원안수정과 백지화를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약속했고, 마땅히 해야 할 행안부장관의 9부2처2청의 ‘이전기관 변경고시’는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고, 비효율 운운하며 행정도시를 수정해야한다고 말해 충청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정운찬 총리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준되더니, 예상했던 바대로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면에서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행정도시 무력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약속하고 법까지 만들고, 원내대표가 원안 처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제는 원안수정 또는 행정도시의 백지화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되어버린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여야합의로 2005년 3월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을 무력화시키는, 말로만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얘기하는 ‘사이비 법치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국책사업이 변질되거나 백지화된다면 어떤 국민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국가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무력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이 약속한 정부기관이전고시를 즉각 실시 해야한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미 여러차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정권이 되지 말 것을 충고한 바 있다. 충청도민은 거짓말 정권의 사이비 법치주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청도민과 함께 행정도시를 사수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12일
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