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진행하고 공감대 형성 위해 홍보하겠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입장
최근 논산교육청의 논산,계룡교육청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계룡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교육청 입장과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자료 중 i계룡신문에서 취재한 자료와 도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충남도의회에서 김성중 의원(계룡1)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논산교육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한 데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변화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충남도교육청 입장 변화과정
-2006. 11. 30. 계룡시 교육청 신설은 불가, 통합명칭은 검토하겠다는 입장
-2007.4.5. 논산교육장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
-2008.12.5.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의견이 팽팽하여 유보되어(논산시의 반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
-2009.6.24.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2009.6.29. 교육청 명칭변경 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자세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2006.11. 30. 제201회 제2차 충남도의회 본회의
(김성중 의원 도정질문 및 오제직 교육감 답변 내용)
○ 질 의
- 처음으로 계룡시 교육청 신설 또는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변경 제기
○ 답 변
․ 계룡시 교육청 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결과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입장.
․ 향후 학생수가 증가하고 지역발전 추세에 따른 제반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신설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교육청 신설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아울러 교육청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 등에서 원활한 경우에는 논산교육청의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2007.4. 5. 제204회 임시회 교사위원회
(07지역교육청 업무보고시 김성중 의원 질의 및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논산교육장 도승구 답변내용)
○ 질 의
․ 언제부터 교육청 명칭 변경 때문에 계속 본회의와 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음.
○ 답 변(기획관리국장 황인규 답변)
․ 지역교육청 명칭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거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 논산교육장의 의견을 수렴 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논산교육장 도승구 답변 )
- 2007년 4월에서 5월초까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의견수렴까지 단계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임.
2008.12.5. 제221회 정례회 교사위원회 (’09 예산심의시 김성중 의원 질의 및 황인규 국장 답변)
○ 질 의
․ 계룡시가 16개 자치단체 중 학생수는 12위인데, 계룡시는 교육청이 없어 논산교육청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계룡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계룡시의 정체성 문제를 제고하고 있음.
․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16개 교육청이 동시 명칭을 쓰고 있음.
․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양보해서 구리시가 한글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구리가 앞서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런데 아직도 계룡시는 논산교육청에 속해있어 혼돈이 많은 실정임
․ 그래서 복합 명칭을 써서 계룡시 교육의 정체성을 찾자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한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음.
․ 그래서 차제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렇게 답변만 하고 그 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 또 언제 건의해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지금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해야 되겠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가셔서 상의를 하셔서 다음 주 8일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규 국장 답변>
- 2007년 3월 2일 계룡시의회로부터 교육청 명칭변경 건의문이 우리 청에 접수되어서 우리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 그런 결과 2007년 4월 17일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17명이 서로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유보되었음.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도 재차 계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 자치단체도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통폐합 관계라든지 분리관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명칭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나름대로도 지역에 좀 알리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통합교육청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 그래서 하여튼 교육과학기술부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음.
< 국장 답변에 대한 김성중 의원의 반론 >
그건 충남교육청에서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통합할 때는 통합하는 문제고,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통합하고 관계있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통합해서 한 시로 됐을 때 하나는 그때 명칭을 빼면 되는데, 저는 물론 두 개 시·군에서 한 개 명칭을 쓰고 있는 데 지금 열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쪽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무조건 하는 거여.
그냥 그 전에 계룡시가 분리했다는 그런 감정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때 발언을 한 거지, 논산계룡교육청을 이름 쓰는 거 가지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도 교육과학기술부에다 건의도 해 보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의도 해 보고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하고서 다음 1월 중 업무보고 시에 저한테 그 해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3.18. 제224회 임시회 교사위원회 (’09 업무보고시 김성중 의원 질의)
○ 질 의
- 2006년 11월 제201회 정례회 때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 교육청으로 복합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였음.
- 그런데 뾰족한 답변이 아직도 없음.
- 그래서 논산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한 견해를 별도로 논산교육장은 해주시기 바람.
2009.6.24. 제2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성중 의원 도정질문 및 부교육감 한석수 답변)
○ 질 의
논산시와 계룡시 관내 학교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명분 없이 논산시 만을 대표하는 듯한 “논산교육청” 명칭을 이제는 “논산․계룡교육청”변경하여 계룡시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이 정체성을 찾아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답 변<부교육감 한석수>
- 2007년 충청남도논산교육청 명칭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 그후 2년이 경과하여 지역정서 및 여건 변화의 여지가 있고, 교육행정 관할 구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6.29. 제226회 정례회 교사위원회(’08 교육청 결산심의시 김성중 의원 질의 및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답변)
○ 질 의
․ 2007년 11월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의시부터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발언을 통해 논산교육청의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논산시의 반대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성의 없이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은 언제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에 따라 우리 계룡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 답 변<기획관리국장 이영기>
- 교육청 명칭 통합은 논산시, 계룡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상반된 의견으로 명칭변경 논의를 유보한바 있으나,
- 전국 도단위 지역중 논산교육청을 포함하여 3개 교육청이 2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그동안 통합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미 2개 교육청이 지역간 합의로 통합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 논산교육청에서 전체 학부모 19,520명과 교직원 1,460명 등 21,0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3까지 여론 수렴 중에 있어, 여론수렴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 자치단체, 도의원, 기초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청 통합명칭 사용에 관한여 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며,
- 논산시․계룡시 자치단체와 의회중심으로 교육청 통합명칭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 교육청 명칭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