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뒷이야기_새누리당 계룡시장 후보공천에 대하여/글 김학영(계룡시의회 의원)

[기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치룬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공천폐지를 없었던 일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뒤늦게 공천으로 가며, 결국은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공천 자체가 시민으로부터 큰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다. 6.4지방선거 공천 과정 무엇이 문제였나?

첫째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졸속 공천이었다. 새누리당은 충남의 경우 상향식 공천을 한다며 공천관리위원장(김태흠의원)은 서류심사, 면접, 여론조사 등의 자격심사를 통해 컷 오프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론조사로만 실시했다. 제대로 된 심사라면 서류심사, 면접, 여론조사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각 점수화 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 40점, 면접 30점, 여론조사 30점으로 한다면, 서류심사에서 전과자 등 문제가 있는 후보는 감점하고, 면접에서도 후보들의 경험과 지식 등 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여론조사도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을 고려해 점수화하여 전체를 합산해서 당락을 결정하고 그 결과도 공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정작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공개된 것이 없었으며, 공천 결과도 지역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보니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도 공천에 대하여 크게 불신을 했다.

둘째 여론조사는 왜곡이 불가피하다.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로만 실시했는데 이 경우 자연부락 주민은 대부분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고 잘 받는 편이지만, 아파트 주민(계룡은 시민의 85%가 아파트 거주)은 전화기가 없는 가정이 많고 그나마도 잘 받지 않는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유선 전화를 계획적으로 설치하고 착신도 가능하다. 또한 인구가 적은 계룡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역 선택이 조사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면·동의 인구 비례에 응답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하나,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룡 시장 후보 컷 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앞서 지역 언론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으로 조사하여 불공정하게 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필자는 확인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계룡 시장 후보 컷 오프를 여론조사로 만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셋째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공천이었다. 공천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에 대하여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도 공개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공천은 시민 여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공천 결과에 불신이 클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계룡시‘가선거구’는 시의원 4명을 공천한 여론조사에서 4등과 5등이 0.3%, 5등과 6등은 0.4%로 세 사람의 격차가 1%도 안 되었다. 충남도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개를 요구한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탈락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공천은 여야가 깨끗하고 참신한 신뢰받는 인물을 경쟁적으로 뽑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 시작부터 야당은 무공천을 주장하며, 여당만 공천을 진행하면서 ‘좋은 후보 뽑기 경쟁 분위기’는 사라졌고, 권모와 술수가 난부하는 가운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루어졌다.

일반 공직자(공무원, 직업군인 등)의 경우 음주운전 한번 만으로도 승진이 제한되고 퇴출 대상이 된다. 공직자 자질을 보는 국민의 눈높이라 할 수 있다. 선출직공직자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애초부터 시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공천이었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개조’를 외치고 있는 국민 분위기와도 한참 거리가 먼 공천이었다. 국가개조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단연 정치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천혁신이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혁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도사리고 있는‘세월호 사고’도 막을 수 있다.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민의 정치 불신만 조장하는 기초선거 공천제는 없어져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100% 시민의 뜻에 따라 직접 시민의 손으로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 탈락자들이 공감하고 시민 여론과도 일치할 수 있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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