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송교은


[기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정의하였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철학적 의의는 아마도 사람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 일원으로서 존재 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봤을 때 정치 또한 이러한 인간과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치(政治)는 인간사회의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정치는 우리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때로는 우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반면에 정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인류초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정치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먹고 사는 일차원적인 주거 문제 등 단순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게 되어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아주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변화된 사회인데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하고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럴 때 이러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바로 잡는 데는 바로 정치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치가 현대사회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가 잘되어야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있고 국가의 발전도, 개인의 행복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선출한 국민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지를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진정한 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정치인 개인은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발전한다고 볼 때 성원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는 정당 정치시대이다. 정당이 건전한 정당으로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도 국가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가적 보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이든 어느 조직, 단체든 그것이 유지되려면 운영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치 주체인 정당, 정치인은 그들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인 정치자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정치인은 정치자금(政治資金)을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을 통해서도 조달 받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수 있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한 기탁금은 92억원으로 재작년 86억원에 비해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정치적 무관심시대에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탁금은 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선출 된 대표자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 언론이나 방송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탁금이 가져다 주는 취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무릇 정치발전이 더디고 지난(至難)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일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발전의 달성은 결코 다른 누구의 몫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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