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계룡시장 이기원

[기고]  계룡시와 논산시의 통합에 대해 계룡시민은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통합의 논의를 하기 이전에 정확한 배경과 진실을 알아야 하기에 펜을 들었다.

계룡시의 탄생과정에는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의 역사가 있다.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안보의 도시이자 국방의 도시이다. 1983년 7월 3군 본부 이전을 위해 『620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3군본부를 이전하면서 국방부의 행정구역 개편 요구에 충남도에서는 계룡산은 충남의 상징으로 계룡대 지역에 국방·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계룡대 기능 보강,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과 군인가족들에게 모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1989년 7월 충남도에서 내무부에 두마출장소 설치 승인을 요청하고, 1989년 8월 대통령의 신도시 시찰 時 계룡시로 명칭할 것을 지시하여 1990년 2월「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부터 사실상 논산시와 분리된 독자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1993년「해군본부」의 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수반되는 군인가족과 장병의 복리증진 및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1989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대에 걸친 전직 대통령들께서 3군 본부와 충남도 방문 때마다 “계룡지역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일반시」보다는「특례시」를 설치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市 설치를 여러 번 약속했다.

3군본부 이전에 따른 유입인구의 수용과 전국 최초의 군사문화도시가 될 계룡시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수립 완료 후, 계룡대의 국방중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자금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2001년 9월 대통령의 충청남도 방문 및 동년 9월 국군의 날 3군본부를 방문하여 “계룡대는 인구이동이나 직업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논산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 특례시로 설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해 11월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에서는「계룡특례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12월에는 논산시의회에서 계룡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및 단체들의 분위기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해 활동했다.

논산시의회에서는 2001년 12월 계룡대가 입주한 논산시 두마면을 계룡특례시로 승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계룡특례시설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4월 논산시 의회 의원 일동으로「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6월 논산시 의회에서 계룡시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2년 4월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과 2003년 6월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3년 9월 19일 “계룡시” 탄생」이라는 염원의 결실을 맺게 된다.

계룡시는 시 개청과 더불어 인구 3만명에서 4만3천명으로 「년평균 4.2%가 증가」하였고, 계룡출장소 당시 예산규모 300억원에서 1200억원이라는 비약적인 증가로 신생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논산시는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1963년 26만명에서 지난해 13만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급 하향, 인원감축, 시세감축 등의 원인」을 계룡시의 독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논산시와 계룡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1월 논산시 읍·면·동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함께 여론이 시작되었다. 통합의 원칙에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통합은 일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간의 반감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계룡시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시가 된 것이 아니라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된 것을 알아야 하며, 논산시는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룡시를 인정하여 독립시켜 놓고 이제 와서 명목상으로는 지역 및 문화의 동질성 회복, 국방중추도시 구축 등을 이유로 통합을 건의한다.

이는 일부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논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등 순수한 시민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지난 2월 11일 논산의 일부 지역주민 7,000여명의 통합건의서가 충청남도를 경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되어 논란이 점화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시도로써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우호적 상생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양 지역간의 갈등은 「이를 촉발한 소수인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4월 17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계룡․논산 통합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자리에서 본인과 의장, 각 단체장은 생활권, 지리적 여건, 문화생활 등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은 물론이고 특히, 국방도시로 탄생된 특례시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지역임을 천명하면서 “논산과의 통합” 거론 자체에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위원들의 현지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찬성 쪽으로 유도질문을 하는 것에 매우 분노하면서 덧붙여 통합의 성과를 위한 편법을 채택한다면 「전시민의 목소리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논산시와 계룡시는 역사적으로 태동을 같이 하였으나 주민의 이질성, 지역간의 다른 생활권과 정서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간의 화합과 융화가 부족하며, 관광자원개발과 국방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경쟁과 반목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룡시민의 통합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논산지역의 통합건의서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통합의 원칙에 「한쪽만의 찬성으로는 성사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그 동안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치단체로 출범하여 대실지구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군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 등 부푼 희망을 안고 시민의 열망에 부응된 “작지만 강한, 도약하는 국방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논산과의 통합 운운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천명하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않기를 바랄 뿐이다.